「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집행법원 등에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 | [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집행법원 등에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4
법인이 해산한 때
해설
교부청구 사유가 아닌 것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게 된 때이다.
이 사유는 납기전징수 사유이지만 교부청구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부청구는 체납처분·강제집행·파산선고·경매 개시·법인 해산처럼 다른 환가·청산 절차가 시작된 경우 그 절차에서 체납액을 배분받기 위한 것이다.
- 강제집행을 받을 때: 교부청구 사유이다.
- 국세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교부청구 사유이다.
- 법인이 해산한 때: 교부청구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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