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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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2명 이상인 법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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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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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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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수정신고한 사외유출 금액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는 설명이다.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 금액을 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특례가 있지만,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표자가 2명 이상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해 익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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