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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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다.
4
국가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는 설명이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국가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으로서 세법상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원천징수납부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납부 관련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 부정행위가 아니면 실제 납부한 날에 납부한 금액 범위에서 본래 과세기간분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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