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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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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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 확정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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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한 자는 과소신고세액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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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과소신고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경우 그 경정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미납부분에 대한 납부 관련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 상속세·증여세처럼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은 수정신고를 해도 확정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한 부분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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