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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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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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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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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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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해설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잘못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이다.
착오 기재라도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 접대비 및 유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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