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 목적이 비영리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3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분리과세 소득 등)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으므로 비영리 목적 개인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다.
  •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본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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