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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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2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에게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 운영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3
미술관에 입장하게 하는 것
4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해설
면세되지 않는 것은 국방부가 군인에게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 운영업 관련 재화·용역이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국방부 등이 군인 등에게 제공하는 골프장·골프 연습장 운영업 관련 공급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도서: 면세 대상이다.
- 미술관 입장: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은 면세 대상이다.
-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면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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