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재산의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재산의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2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동일하게 그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
3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해설

옳은 것은 체납자가 매수한 국유재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는 설명이다.

국유재산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체납자 재산이 아니므로,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 공표되지 않은 발명·저작에 관한 것은 압류금지재산이다.
  • 퇴직금 등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되므로, 3분의 2까지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압류의 효력은 천연과실·법정과실에 미치며, 체납자 등이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둔 천연과실에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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