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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3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4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설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이 아닌 것은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를 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등에 내주어야 한다. 경정청구는 납세자 스스로 하는 권리 행사이므로 교부 사유가 아니다.

  •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교부 대상이다.
  •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이므로 조사 개시 때 교부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교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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