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법인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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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주에게 공모절차를 거쳐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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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주에게 공모절차를 거쳐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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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5,000원인 주식을 시가 10,000원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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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5,000원이며 시가 10,000원인 주식을 20,000원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은 것은 시가로 출자전환한 주식의 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한다는 설명이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에서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 공모로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 무액면주식 발행가액 중 자본금 계상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 시가를 넘는 가액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시가 초과분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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