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등기된 국내 소재의 상가건물을 아버지 乙에게서… | [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등기된 국내 소재의 상가건물을 아버지 乙에게서 증여받고 그 건물을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 丙(부동산임대업 영위)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를 적용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乙에게서 증여를 받아야 한다.
ㄴ. 그 건물의 취득가액은 甲이 증여받은 당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ㄷ. 甲이 그 건물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ㄹ.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보유기간의 산정은 甲이 그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다. 출제 당시 기간은 증여일부터 5년(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이었고, 수증자가 낸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ㄱ: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었으므로 옳다.
  • ㄴ: 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 乙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므로 틀리다.
  • ㄷ: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옳다.
  • ㄹ: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자 乙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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