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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무조사는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된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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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등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그 통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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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지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조사의 경우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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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한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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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 납세자의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세무관서에 일시보관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그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로 적은 설명이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조사의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해야 한다.
- 차명계좌 탈루 혐의 확인 등을 위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일시보관한 장부등은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고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즉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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