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Arbi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8년 1회차
중재(Arbi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송에 비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비밀이 외부에 누설될 염려가 없다.
3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단심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소(上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재가 단심제가 아니어서 상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재는 단심제로,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고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중재판정 취소의 소만 제기할 수 있다.

  • 단심으로 끝나므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시간·비용이 절감된다.
  •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영업비밀 누설 우려가 적다.
  •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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