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f Subsidies… | [7급 국가직 무역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8년 1회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f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서 회원국에게 허용하는 보조금의 종류만을 모두 고르면?ㄱ. 낙후된 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ㄴ. 산업연구와 경쟁 전 개발활동을 위한 보조금
ㄷ. 특정성(specificity)이 없는 보조금
ㄹ. 새로운 환경법·규정에 기존 시설의 적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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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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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WTO 보조금협정상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에 해당한다.
보조금협정은 보조금을 금지·조치가능·허용 보조금으로 나누었고, 허용보조금으로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낙후지역·환경 지원 보조금을 규정하였다.
- 낙후지역 개발 지원: 지역개발 일반 계획에 따른 지원으로 허용보조금이다.
- 산업연구와 경쟁 전 개발활동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으로 허용보조금이다.
-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특정 기업·산업에 한정되지 않아 허용보조금이다.
- 새 환경 규정에 기존 시설이 적응하도록 돕는 지원: 환경 보조금으로 허용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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