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f Subsidies… | [7급 국가직 무역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8년 1회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f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서 회원국에게 허용하는 보조금의 종류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낙후된 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ㄴ. 산업연구와 경쟁 전 개발활동을 위한 보조금
ㄷ. 특정성(specificity)이 없는 보조금
ㄹ. 새로운 환경법·규정에 기존 시설의 적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
1
ㄱ
2
ㄱ, ㄴ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WTO 보조금협정상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에 해당한다.

보조금협정은 보조금을 금지·조치가능·허용 보조금으로 나누었고, 허용보조금으로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낙후지역·환경 지원 보조금을 규정하였다.

  • 낙후지역 개발 지원: 지역개발 일반 계획에 따른 지원으로 허용보조금이다.
  • 산업연구와 경쟁 전 개발활동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으로 허용보조금이다.
  •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특정 기업·산업에 한정되지 않아 허용보조금이다.
  • 새 환경 규정에 기존 시설이 적응하도록 돕는 지원: 환경 보조금으로 허용보조금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무역학]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무역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