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무역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8년 1회차
비관세 무역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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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는 제품의 표준이나 규격에 대한 인준·허가 등에 제한을 가하여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수출비용을 증가시키는 규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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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율규제(VER)는 수출국이 자국의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수입국으로 하여금 당해 제품의 목표 수입량 또는 목표 시장 점유율을 설정하고 그 수준까지 수입을 자율적으로 확대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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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당제도(Import Quota)는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할 때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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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제도는 국가가 수출상의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설
옳은 것은 기술규제가 표준·규격의 인증·허가를 까다롭게 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기술규제(TBT)는 관세가 아닌 제도적 장벽으로 수입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수출자의 비용을 높인다.
- 수출자율규제(VER): 수입국의 요청·압력으로 수출국이 스스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것이며, 수입을 확대하게 하는 것은 수입자율확대(VIE)이다.
- 수입할당제: 일정 수량 이상의 수입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제도이며, 일정 수량까지 저율·초과분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은 관세할당(TRQ)이다.
- 국가가 수출상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은 수출보험제도이며, 수출신용제도는 수출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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