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확정적 방식을 대신하여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지역제의 종류…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8년 1회차
사전확정적 방식을 대신하여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지역제의 종류와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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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지역제(Floating Zoning) - 어느 특정지역이 용도상으로 필요하다고 규정만 해두고 도면상의 배치결정을 유보하고 차후에 개발자의 제안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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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지역제(Incentive Zoning) - 특정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경우 기존의 규제조건을 완화하거나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특정개발로 유도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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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지역규제(Performance Zoning) -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에 따른 규제로써 실제 토지이용에 따라 얼마나 주변지역이나 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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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지역제(Inclusionary Zoning) - 전용지역제는 과도한 용도순화와 균질화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다른 용도의 적절한 조합의 일환으로 업무와 주거, 주거와 상업 등 일정 기능의 혼합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성능지역규제를 용도에 따른 규제로 설명한 것이다.
성능지역규제는 주거·상업·공업 같은 용도 구분 대신 소음, 교통 발생, 환경 영향 등 성능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토지이용 허용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다.
- 부동지역제: 용도의 필요만 규정하고 도면상 배치는 유보했다가 개발 제안에 따라 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유도지역제: 규제 완화나 특전으로 정책목표에 맞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업무·주거 등 기능의 혼합을 의무화해 과도한 용도순화를 보완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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