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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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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프라’란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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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최종평가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최종평가한다는 설명이다.
법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평가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본 것은 틀리다.
- 생활인프라를 교육·문화·체육·교통시설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집행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평가기준에 토지이용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성·편의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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