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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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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유도를 위한 도시재생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도시재생구역을 용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도시재생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은 없다.

  • 시가화조정구역: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지역 안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에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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