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 ㉡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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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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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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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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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구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용도지구 · 용도지역 · 용도지역이 들어간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는 지역이다. 즉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장치이다.

  • 둘째 빈칸에 용도구역을 넣는 조합: 용도지구가 보완하는 대상은 용도지역이므로 틀리다.
  • 첫 빈칸에 용도지역을 넣는 조합: 다른 제한을 강화·완화하는 것은 용도지구의 정의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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