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령상 경관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8년 1회차
경관법령상 경관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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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역사·문화 경관, 농촌·산촌·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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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에는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사회적 여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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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의 내용에는 경관영향평가, 경관지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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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경관영향평가, 경관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관계획에는 경관의 기본방향·목표, 경관자원 조사·평가, 경관구조 설정,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사업, 경관협정, 행정체계, 재원조달 등이 포함되며 경관영향평가·경관지표는 법정 내용이 아니다.

  • 수립기준 고시 시 자연·역사문화·농산어촌·시가지 경관의 장기 방향과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는 것은 옳다.
  • 기초조사 대상에 인구·토지이용·산업·교통·문화 등 인문·사회적 여건을 포함하는 것은 옳다.
  •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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