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의 추진체계에 대한…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8년 1회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의 추진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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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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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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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과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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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도지사 및 구청장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을 수행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한 설명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 기구로, 도시재생전략계획·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지원, 주민 교육 등을 수행한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과 그 활성화계획 등을 심의한다.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등을 심의·자문한다.
  • 도시재생 지원기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을 지정해 시책 발굴과 사업 시행·운영 지원을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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