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의 시정에… | [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의 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
2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
3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
4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
해설

고의적 차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권한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 노동위원회 통보,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와 효력 확대 등의 권한을 가진다.

  •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 —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다.
  • 차별적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한 시정 요구 —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다.
  • 시정명령 대상 외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조사와 시정 요구 —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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