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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시용근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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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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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을 적용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용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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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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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해설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시용이 아닌 정식 채용으로 보므로, 시용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용기간 적용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하고, 명시하지 않으면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 출제 당시 법은 수습 사용 3개월 이내 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 옳다(현행은 계속근로 3개월 미만 근로자 일반으로 정리되었다).
  • 본계약 체결 거부 시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옳다.
  • 본계약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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