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
2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4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해설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같지 않으므로, 둘의 성질이 동일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상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장래 계속 직무를 담당하면 업무상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구별된다.
- 근로 장소가 근로계약상 특정된 경우 이를 바꾸는 전직·전보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옳다.
- 전보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면 권리남용이다 — 옳다.
-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는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설명으로해당하는것은? <imgsrc= {"answer":3,"content":[{"content":"사회학습이론","url":""},{"c21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사용자의부가급여선호이유가아닌것은? {"answer":4,"content":[{"content":"절세(節稅)효과","url":""},{"conte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