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8년 1회차
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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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발생의 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난, 자연재해 등도 협약난민의 정의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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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 체결국이 아닌 곳에 상주 시 난민협약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난민과 동일한 상주국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3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적용되고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받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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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난민의 인정이나 수용은 발생국과 수용국 간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설
난민 지위는 개인 단위로 판단되지만, 실제 인정·수용은 발생국과 수용국의 관계 같은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수용국은 발생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난민 인정에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일 수 있다.
- 협약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를 요건으로 하며, 가난·자연재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UNHCR이 인정한 위임난민이라도 협약 비당사국은 협약상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협약난민과 동일한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
-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난민 인정 심사 중인 비호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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