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8년 1회차
유럽 통합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참여하였다.
2
단일유럽의정서(SEA)를 통해 회원국들은 1992년까지 단일 시장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만장일치제로 변경하였다.
3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만들기 위한 경제통화동맹(EMU) 설립에 합의하였다.
4
유럽연합은 2003년 유럽헌법조약 초안에 서명하였지만 이후에 일부 회원국에서 비준이 부결되었다.
해설
단일유럽의정서(SEA)는 각료이사회 의사결정에 가중다수결을 확대 도입했으므로, 만장일치제로 변경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SEA는 1992년 말까지 단일시장을 완성하기 위해 만장일치에 따른 거부권 장벽을 줄이고 다수결 적용 범위를 넓혔다.
- ECSC는 프랑스·서독·이탈리아·베네룩스 3국의 6개국으로 출범했다.
-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단일 화폐 도입을 위한 경제통화동맹(EMU) 설립을 확정했다.
- 유럽헌법조약은 서명 후 2005년 프랑스·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발효되지 못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