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구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8년 1회차
국제인권기구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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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인권 보장을 위한 주요 기관 중 하나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있다.
2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는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한 국가를 중점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이다.
3
지역 인권체제의 하나로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인권재판소가 운영되고 있다.
4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는 국가별, 특정 주제별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권고 의견을 낸다.
해설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별·주제별 특별절차(특별보고관·실무그룹)를 통해 사례를 조사하고 권고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2006년 인권위원회를 대체해 출범한 인권이사회는 특별절차와 보편적 정례검토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운영한다.

  • 인권이사회는 총회 산하 보조기관이며,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였던 것은 이전의 인권위원회이다.
  • 보편적 정례검토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 유럽·미주·아프리카와 달리 아시아에는 지역 인권재판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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