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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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권면제에 관한 국내법의 제정 없이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주권면제론을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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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주권면제론에서는 주권면제 대상이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한정되고 상업적 행위는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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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면제는 국제법에 따라 주어지는 국가원수의 면제와 특권을 저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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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2012년 페리니(Ferrini) 사건에서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국가행위에 대해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설
ICJ가 페리니 사건에서 강행규범 위반에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페리니 판결은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후 ICJ는 2012년 독일 대 이탈리아 관할권면제 사건에서 강행규범 위반 행위라도 주권면제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우리나라는 주권면제에 관한 별도 법률 없이 국제관습법으로 이를 수용하며, 판례상 제한적 면제론을 따른다.
- 제한적 주권면제론은 주권적 행위에만 면제를 인정하고 상업적 행위는 면제 대상에서 배제한다.
- 국가면제협약은 국제법상 국가원수에게 인정되는 특권과 면제를 저해하지 않는다(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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