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로부터의 무허가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로부터의 무허가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선박의 기국은 무허가방송 종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ㄴ. 모든 국가의 군함은 무허가방송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임검권을 갖는다.
ㄷ. 무허가방송 종사자의 국적국은 그 종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ㄹ. 해적방송이 수신되지만 허가된 무선통신이 방해받지 않는 국가는 무허가방송 종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
ㅁ. 시설의 등록국은 무허가방송 종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1
ㄱ, ㄴ, ㄹ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ㅁ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ㅁ이다.

협약 제109조 제3항은 무허가방송 종사자를 기소할 수 있는 국가로 선박의 기국, 시설의 등록국, 종사자의 국적국, 방송이 수신되는 국가, 허가된 무선통신이 방해받는 국가를 열거한다.

  • 임검권은 모든 국가의 군함이 아니라 제109조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국가의 군함에만 인정된다(제110조 제1항).
  • 방송이 수신되는 국가는 통신 방해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으므로, 기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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