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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의 행위가 상업적 성격을 지닌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2
국가의 행위가 2001년 초안 규정상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가중된다.
3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책임국과 관계에서 적용되는 분쟁해결절차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4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에는 의무 위반 중지 및 재발방지, 계속적 의무 이행, 만족이 포함된다.
해설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에 위반 중지·재발방지, 계속적 의무 이행, 만족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초안은 책임국이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제29조), 위반을 중지하고 재발방지를 보장하며(제30조), 원상회복·금전배상·만족의 형태로 완전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다(제31조, 제34조).
- 행위가 상업적 성격을 지니더라도 국가에 귀속되고 국제의무를 위반하면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 2001년 초안은 이전 초안의 국제범죄 개념을 삭제하고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했다.
-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도 책임국과의 분쟁해결절차상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제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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