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할 범죄 중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할 범죄 중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는 체계적인 공격은 반드시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일 필요는 없다.
2
인도에 반하는 죄는 무력분쟁 상황 등 전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는 공격은 폭력적 형태로 자행된 행위만을 포함한다.
4
인도에 반하는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격에 대한 인식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해설
체계적 공격이 반드시 국가의 공식 정책일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로마규정 제7조 제2항은 공격이 국가 또는 조직의 정책에 따르거나 이를 추진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규정하므로, 비국가 조직의 정책도 포함된다.
- 인도에 반하는 죄는 평시에도 성립하며 무력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공격은 군사적·폭력적 공격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인에 대한 다수 행위의 반복적 수행을 의미한다.
- 행위자는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행위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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