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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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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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국제연합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이 기존의 국제관습법상 자위권 개념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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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Oil Platforms 사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무력공격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침국에 있다고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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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Oil Platforms 사건에서 사망자가 없는 함정 피격에 대응하여 순양함을 포함한 여러 척의 해군 함정과 비행기를 공격한 행위가 자위권 행사의 비례성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해설

ICJ가 니카라과 사건에서 헌장 제51조가 관습법상 자위권을 모두 포섭한다고 보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소는 헌장 제51조가 관습법상 자위권을 전부 대체하지 않으며, 관습법이 헌장과 병존하여 필요성·비례성 같은 요건을 별도로 규율한다고 판단했다.

  • 헌장 제51조는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모두 고유한 권리로 명시한다.
  • Oil Platforms 사건에서 재판소는 자위권을 원용하는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 같은 사건에서 사망자 없는 함정 피격에 대응해 다수의 함정·항공기로 대규모 공격을 가한 것은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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