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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WTO DSB)가 다룬 환경 관련 분쟁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2006년 유럽공동체(EC) 유전자변형식품(GMO) 사건
2
2007년 브라질 타이어 사건
3
2013년 유럽연합(EU) 물개 사건
4
2014년 일본 포경 사건
해설
2014년 일본 포경 사건은 WTO가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다룬 사건이다.
남극해 포경 사건은 호주가 일본을 국제포경규제협약 위반으로 ICJ에 제소한 것으로, 무역분쟁이 아닌 조약 해석 분쟁이었다.
- EC 유전자변형식품 사건은 GMO 승인 지연이 SPS 협정에 위반되는지가 다투어진 WTO 분쟁이다.
- 브라질 재생타이어 사건은 환경·건강 보호를 이유로 한 수입금지가 GATT 제20조로 정당화되는지 다룬 WTO 분쟁이다.
- EU 물개제품 사건은 동물복지 등 공중도덕을 이유로 한 수입금지를 다룬 WTO 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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