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 내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 [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 내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대상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목적의 활동
ㄴ.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활동
ㄷ. 해양과학조사
ㄹ.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ㅁ. 해풍을 이용한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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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ㄷ, ㄹ, ㅁ
해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대상은 ㄴ, ㄷ, ㄹ이다.
협약 제56조 제1항은 천연자원과 해수·해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활동에는 주권적 권리를, 인공섬·시설·구조물,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보호·보전에는 관할권을 부여해 양자를 구분한다.
-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는 관할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의 대상이다.
- 해풍을 이용한 경제적 개발과 탐사도 주권적 권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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