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보장이사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은 국제연합 소재지에 대표를 항상 두어야 한다.
4
회원국은 자국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토의에 참석하여 투표할 수 있다.
해설
회원국이 자국 관련 토의에 참석해 투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장 제31조에 따라 비이사국인 회원국은 자국 이익이 특히 영향을 받는 문제의 토의에 참가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 선출 방식을 포함한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제30조).
-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어 구속력 있는 결정이 가능하다(제25조).
- 이사국은 이사회가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 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두어야 한다(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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