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약국은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거하여 난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2
체약국은 난민의 귀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체약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을 추방할 수 있다.
4
체약국은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체약국이 난민의 귀화 장려 정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난민협약 제34조는 오히려 체약국이 난민의 동화와 귀화를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하고 귀화 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체약국은 인종·종교·출신국에 따른 차별 없이 협약을 적용해야 한다(제3조).
  •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도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추방할 수 있다(제32조).
  •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난민을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제33조, 강제송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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