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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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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계란 영토의 국제관계 관련 책임이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의 일부 분리에 있어서 선행국 영토 전체에 유효한 조약은 각 승계국의 승계통고에 의해 효력을 가진다.
3
새로 독립한 국가는 승계통고에 의해 기존 다자조약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4
조약에 의해 수립된 국경은 국가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설
국가 일부 분리 시 조약이 승계통고에 의해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협약 제34조는 분리의 경우 선행국 영토 전체에 유효하던 조약이 각 승계국에 대해 자동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승계통고가 필요한 것은 신생독립국의 경우이다.
- 국가승계는 영토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대체되는 것으로 정의된다(제2조).
- 신생독립국은 승계통고로 기존 다자조약의 당사국 지위를 확립할 수 있다(제17조).
- 조약으로 확정된 국경은 국가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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