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기업의 담합행위에 의한 자국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 | [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기업의 담합행위에 의한 자국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미국의 경우, 효과이론에 의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ㄴ. 독일의 경우, 효과이론을 채용한 경쟁제한방지법에 근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ㄷ. 유럽연합의 경우, 이행이론에 의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효과이론을 채용한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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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ㄱ, ㄴ, ㄷ, ㄹ 모두 옳다.

국외 담합의 역외규제는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하는 효과이론과, 역내에서 합의가 실행되었음을 근거로 하는 이행이론으로 나뉜다.

  • 미국은 Alcoa 사건 이래 효과이론으로 국외 담합을 규제한다.
  • 독일은 경쟁제한방지법에 국내 효과를 기준으로 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 유럽연합은 Wood Pulp 사건에서 역내 시장에서의 실행을 근거로 하는 이행이론을 채택했다.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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