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영사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영사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2
외교관계 단절은 영사관계 단절을 당연히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영사기능은 외교공관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4
영사기관의 소재지와 등급은 파견국이 결정하여 접수국에 통보한 후 확정된다.
해설
영사기관의 소재지와 등급은 파견국이 정하고 접수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통보만으로 확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조 제2항은 영사기관의 소재지·등급·관할구역을 파견국이 정하되 접수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 외교관계 수립 동의는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영사관계 수립 동의를 포함한다(제2조 제2항).
- 외교관계가 단절되어도 영사관계가 당연히 단절되지는 않는다(제2조 제3항).
- 외교공관도 영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제3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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