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소는 권고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임시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2
피소국이 관할권 부인만을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확대관할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3
재판소는 선결적 항변 절차상 관련 당사자들이 제기하지 아니한 선결적 쟁점을 자발적으로 검토할 수 없다.
4
권고적 의견 제도는 계쟁관할권 미수락 국가의 사건을 재판소에 맡기기 위한 우회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해설
재판소가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은 선결적 쟁점을 스스로 검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소는 자신의 관할권과 청구의 수리가능성을 항상 확인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선결적 문제라도 직권으로(proprio motu) 검토할 수 있다.
- 권고적 의견이 국가 간 실제 계류 중인 법적 문제에 관한 경우 임시재판관을 둘 수 있다(재판소규칙 제102조, 서부사하라 사건).
- 관할권을 다투기 위해서만 출정한 경우에는 응소에 의한 확대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권고적 의견은 계쟁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국가가 관련된 분쟁에 사실상 재판소의 판단을 얻는 우회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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