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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 협약) 및 이에 의해 설립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에 ICSID 내에서 알선, 조정, 중재 및 재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2
분쟁당사자들은 ICSID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서면으로 부여한 동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3
중재재판 준거법의 미합의시에 중재재판부는 분쟁당사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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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국들은 ICSID 협약에 따라 내려진 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해설

ICSID에서 알선·조정·중재·재정절차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SID 협약이 마련한 분쟁해결 절차는 조정과 중재 두 가지뿐이며, 알선이나 재정절차는 협약상 절차가 아니다.

  • ICSID 회부에 대한 서면 동의는 일단 부여되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제25조 제1항).
  • 준거법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국의 국내법과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을 적용한다(제42조 제1항).
  • 체약국은 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그 금전적 의무를 자국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집행해야 한다(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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