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채택된 유엔인간환경선언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1972년 채택된 유엔인간환경선언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월경성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책임 원칙
2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
3
사전주의 원칙
4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해설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선언에 명시된 것은 월경성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책임이다.
선언 원칙 21은 자국 관할 내 활동이 타국이나 관할권 밖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책임을 규정했다. 나머지 원칙들은 1992년 리우선언에서 명문화되었다.
-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은 리우선언 원칙 7에 규정되었다.
- 사전주의 원칙은 리우선언 원칙 15에 규정되었다.
-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은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거쳐 리우선언에서 핵심 원칙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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