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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동맹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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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국을 협정 체결 이전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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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역내 관세가 실질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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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에 대해, 자유무역지역 회원국은 단일한 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관세동맹 회원국은 상이한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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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다.
해설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대외관세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GATT 제24조상 관세동맹은 역외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자유무역지역은 역내 관세만 철폐할 뿐 회원국별로 각자의 대외관세를 유지한다.
-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인정되려면 역외국에 대한 관세·규제가 협정 이전보다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 역내 무역의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 합리적 기간 내 관세 등이 철폐되어야 한다.
- 요건을 갖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은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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