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교공관의 모든 공관원은 협약상 외교관에 해당한다.
2
외교공관의 공관장 계급은 파견국과 접수국의 합의에 따른다.
3
공관장은 서열과 의례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 계급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공관장의 해당 계급 내 서열은 직무를 개시한 일자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해설

외교공관의 모든 공관원이 외교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협약 제1조상 공관원에는 외교직원뿐 아니라 행정·기능직원과 노무직원도 포함되며, 외교관은 공관장과 외교직원만을 말한다.

  • 공관장이 어느 계급에 속하는지는 파견국과 접수국의 합의로 정한다(제15조).
  • 공관장은 서열과 의례를 제외하고는 계급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제14조 제2항).
  • 같은 계급 내 서열은 직무를 개시한 일자와 시간 순서로 정한다(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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