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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국가의 동의표시권한에 대한 특정한 제한
ㄴ. 사정의 근본적 변경
ㄷ. 타방 교섭국의 기만
ㄹ. 타방 당사국의 조약의 중대한 위반
ㅁ. 후발적 이행불능
ㅂ. 국가대표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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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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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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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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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ㅂ
해설
조약의 무효사유는 ㄱ(동의표시권한의 특정 제한), ㄷ(기만), ㅂ(국가대표의 부정)이다.
비엔나협약 제46조~제53조는 국내법 위반, 권한 제한, 착오, 기만, 부정, 강박, 강행규범 위반을 무효사유로 둔다. 반면 중대한 위반·후발적 이행불능·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종료·정지사유(제60조~제62조)이다.
-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조약의 종료 또는 탈퇴 사유이다.
- 타방 당사국의 중대한 위반은 종료 또는 시행정지 사유이다.
- 후발적 이행불능은 종료 또는 시행정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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