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은 자기집행적 조약규정에 대해서는 수용이론을 적용한다.
2
영국은 이원론에 의거하여 의회의 이행법률 제정을 통해 조약을 적용한다.
3
우리나라는 일원론에 의거하여 모든 조약을 변형 없이 직접 적용한다.
4
독일은 연방 의회의 동의법률 제정을 통해 조약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해설
우리나라가 모든 조약을 변형 없이 직접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체결·공포된 조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지만, 조약 중에는 이행입법이 있어야 집행되는 비자기집행적 조약도 있어 모든 조약이 그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 미국은 자기집행적 조약을 별도 입법 없이 국내법으로 수용해 적용한다.
- 영국은 이원론에 따라 의회가 이행법률을 제정해야 조약이 국내에서 적용된다.
- 독일은 연방의회의 동의법률을 통해 조약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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