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18년 1회차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라면 교원이 특정한 정당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다.
2
교원은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할 수 있다.
3
교원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넓게 허용된다.
4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된다.
해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이 준용되므로,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다.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개인 편견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학교 급과 설립 주체를 가리지 않는다.

  •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경우의 정당 지지 지도: 교육기본법은 모든 학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학생 지도를 금지한다.
  • 정치단체 가입 권유 운동: 교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동조합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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