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 제도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교육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18년 1회차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학교운영지원비뿐만 아니라 수업료도 당해 학교에 설치된 학교회계의 세입항목에 포함된다.
2
교직원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학교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라고 해도 학교회계는 학교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해설
교직원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학교 예산안 편성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옳다.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예산 요구를 받아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집행한다.
- 수업료 포함 여부: 학교운영지원비 등은 학교회계 세입이지만, 수업료는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 통합운영학교의 회계: 통합운영학교는 학교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 예산편성기본지침: 교육감은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며, 이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