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18년 1회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을 학교운영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

퇴학처분 요청의 상대는 학교의 장이므로, 학교운영위원장에게 요청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당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퇴학처분 포함)를 의결해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의 장이 이를 시행하였다.

  • 목격·인지 시 신고 의무: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국가는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 보호자 특별교육: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교육학]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교육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