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이다.
2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심사 권한의 위임에 관한 내용이다.

관세청장은 이 심사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적하목록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갱신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외국무역선·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출항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